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의 22대 총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이 26일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열렸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총선은 공천 잡음과 막말논란으로 얼룩졌다. 시민의 삶에 대한 정책과 고민이 사라진 총선 판에서 특히 서울시의 문제는 한국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 의사파업, 돌봄의 외주화, 올라간 교통요금에 대한 면피성 기후동행카드, 생활임금의 부재, 각종 노동 탄압으로 서울시민들의 삶은 고달파졌다. 정치권이 서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위해 막말과 이전투구에 골몰하는 동안 서울시민들의 삶은 정치적 관심 바깥으로 내몰렸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서울지역에 제대로 된 민생 정책을 요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이현미 서울본부장은 서울지역 총선요구안 기조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을 탄압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로막는 이 시점에서 오세훈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노조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경영수지에 맞지 않는 집단이라 매도하며 돌봄 노동자 임금을 낮추지 않으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원 조례를 폐지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에 더해 돌봄에 이주민 노동자들을 끌어들여 그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값싼 돌봄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최근 불거진 의사파업에서도 공공의료기관의 비중과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작 중요한, 민간이 기피하는 필수 의료서비스 영역에서 공공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년이 지난 서울시 버스준공영제의 폐해를 알면서도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완전공영제 시행 요구를 묵살했다. 그 와중에 올린 교통요금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기후동행카드는 기후위기 대응과 무관한 전형적인 그린워싱이다. 생활임금은 어떠한가. 실제 서울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의 임금 기준에 못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오세훈 서울 시정이 산적한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후 각 영역별 노동조합 대표자들의 세부적인 과제별 중점요구가 있었다.

의료분야 정책 요구로는 공공병상 30% 확충과 중진료별 공공병원 설립, 코로나 전담 공공병원 지원, 혼합진료 금지, 상업적 비대면 진료 중단 등 의료 민영화 저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등이 제시되었다.

돌봄분야에서는 공공 중심 지역사회통합돌봄 전달체계 도입, 사회서비스 영리화 중단, 민간금융자본 진입규제, 사회서비스노동자 월급제, 정규직 고용 확대 등을 요구했다.

교통분야는 통합적 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보편적 이동권 보장, 도시철도 민자사업 중단 및 재공영화, 버스 완정공영제 실시, 1만원 기후동행카드, 사회연대 재정원칙을 마련하여 기업교통세 부과 등을 촉구했다.

생활임금분야는 생활임금의 적용 범위 제한, 장애인 노동자 수습기간 감액 폐지로 모두를 위한 생활임금 정착, 생활임금 적용범위 확대 등을 주장했다.

끝으로 사회를 맡은 공공운수노조 왕복근 서울지역 조직국장은 “변화의 시대다. 기후위에 충실히 대응하고 돌봄사회를 만들어 삶의 질을 높여야 하며 평등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필요하다. 국가는 시장에만 사회를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성을 강화해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